컴플라이언스 · 대응 플레이북

감사·세무조사 플레이북

국가과제 최종평가 · R&D 세액공제 세무조사 · 영업비밀/특허 분쟁 · nanalStamp

조사관이 무엇을 물으면, nanalStamp의 어디서 무엇을 뽑는가. 실제 조사·평가·분쟁 상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고, 각 질문마다 어느 화면·어느 파일에서 답을 꺼내는지 정리했습니다. 마지막에 조세특례제한법 5년 보관 체크리스트를 붙였습니다.

① 국가과제 최종평가 ② 세무조사 (R&D 세액공제) ③ 영업비밀·특허 분쟁 ④ 5년 보관 체크리스트

전제. 실질 강제력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— (1) R&D 최종평가(미흡 판정 시 현장조사·제재·연구비 환수), (2) 조세특례제한법상 R&D 세액공제(연구노트 미비 시 공제액 부인 + 가산세 추징). 이 플레이북은 이 두 트리거와 분쟁 대응을 함께 다룹니다.

시나리오 ① 국가과제 최종평가 (연구노트 평가 대비)

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의 요소입니다. 평가에서 미흡·불량으로 판정되면 현장조사, 제재처분, 연구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(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). 평가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"연구가 실제로, 그 기간에, 그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는가"입니다.

①

연구노트 평가 · 현장 실사 대응

묻는 사람: 전문기관 평가위원 / 현장조사관

연구노트를 과제 기간 내내 실제로 작성했음을 보여 주세요.

봉인 커버리지 리포트로 과제 기간 동안 기록이 언제·얼마나 남았는지 타임라인으로 제시합니다. 각 기록은 봉인 시점이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되어 있어 소급 작성이 아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.

어디서: TEAM 콘솔 › 커버리지 / 개인은 PRO 대시보드 · 월간 봉인 digest

이 기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? 대필·소급 작성이 아님을 어떻게 압니까?

각 기록은 작성자 계정의 Ed25519 전자서명으로 결속되고, 봉인 시각이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됩니다. "누가·언제"가 운영사 진술이 아니라 제3자가 독립 검증할 수 있는 증거로 남습니다.

어디서: 노트별 증명 번들(.nanalproof) · 오프라인 검증

제출본과 원본이 같은지, 사후에 고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

원본 .md와 증명 번들을 오프라인 검증 페이지에 넣으면 해시체인·서명·앵커가 이 자리에서 재계산됩니다. 한 글자라도 바뀌었으면 불일치로 표시됩니다.

어디서: /np-verify (서버 없이 브라우저 내 검증)

실험 사진·측정 데이터 같은 근거자료도 남아 있습니까?

이미지·CSV·도면 등 첨부 파일도 봉인·아카이브 대상이라 본문과 함께 무결성이 보장됩니다. 근거자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.

어디서: 노트 첨부 봉인 이력 · git 아카이브

주의. 과제 성격에 따라 연차·최종보고서로 연구노트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협약과 자체규정에서 정한 갈음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"왜 별도 노트가 없느냐"는 지적에 근거로 답할 수 있습니다.

시나리오 ② 세무조사 — R&D 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)

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,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실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그 핵심 소명자료가 연구노트입니다. 조특법 관련 규정상 세액공제 대상 연구노트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(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), 미비 시 공제액 부인 + 가산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최종평가보다 이쪽이 더 무거운 트리거인 경우가 많습니다.

②

세무조사관 소명 요구 대응

묻는 사람: 세무조사관 (R&D 세액공제 적정성 검토)

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연구개발활동을 증빙하는 연구노트를 제출하세요.

해당 연도의 봉인 기록을 git 아카이브에서 통째로 추출하고, 각 기록의 봉인 시점·작성자·무결성을 함께 제시합니다. 로컬 아카이브와 GitHub 오프사이트 미러가 이중으로 보관되어 있어 "자료 분실"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어디서: 조직 GitHub 아카이브 리포지토리 · 로컬 git 아카이브

이 연구노트가 사후에 급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?

각 기록의 봉인 시점은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되어 있어, "그 시점에 그 내용이 존재했다"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조사 직전에 몰아 쓴 기록은 앵커 시점으로 드러납니다.

어디서: 증명 번들의 앵커 정보 · 봉인 커버리지 타임라인

인건비를 청구한 연구원이 실제로 그 기간에 연구했습니까?

기록의 작성자 서명과 봉인 시점을 연구원·기간별로 집계해, 참여연구원별 활동 근거를 제시합니다. 개인 노트 본문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고도 활동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.

어디서: TEAM 콘솔 › 귀속·커버리지 리포트

5년 보관 의무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

git 아카이브는 append-only 이력으로 보존되고 오프사이트 미러로 이중화됩니다. 보관 시작 시점과 현재까지의 연속성이 커밋 이력으로 확인됩니다. 아래 5년 보관 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하십시오.

어디서: git 커밋 이력 · GitHub 미러 · 자체규정 제11조(보존)

핵심. 세무조사에서 문제되는 건 "연구노트가 있느냐"보다 "그 노트가 그 시점에 진짜 있었느냐"입니다. 소급 작성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앵커 기반 시점 증거의 값어치입니다.

시나리오 ③ 영업비밀·특허 분쟁

기술 유출, 발명자·선사용 다툼, 특허 무효·권리 분쟁에서 필요한 것은 "우리가 이 기술을 이 시점에 먼저 확보했다"는 개별 증거입니다. 여기서는 커버리지 요약이 아니라 특정 기록 한 건에 대한 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.

③

분쟁 · 소송 증거 제출 대응

묻는 사람: 상대측 대리인 / 법원 / 특허심판

이 아이디어·설계를 특정 날짜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세요.

해당 기록의 건당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 원본 해시, 작성자 서명, 봉인 시각, 비트코인 앵커(블록 높이·시각)가 한 문서에 정리되어 "이 내용이 이 시점 이전에 존재했다"를 뒷받침합니다.

어디서: 노트별 건당 증명서 발급 · 증명 번들

그 증명은 nanalStamp가 문을 닫아도 유효합니까?

검증은 운영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. 원본·증명 번들·비트코인 블록만 있으면 오프라인 검증 번들로 누구나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 퍼블릭 체인은 운영사가 사라져도 남습니다.

어디서: 오프라인 검증 · np-verify 번들(원본+.nanalproof+.ots)

제출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며 위·변조가 없음을 법정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까?

상대방·재판부가 직접 오프라인 검증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. 해시체인·서명·앵커가 브라우저에서 재계산되므로, 우리 측 진술을 신뢰하지 않아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.

어디서: /np-verify (제3자 독립 재현 가능)

계층화 팁. 일상 기술문서는 nanalStamp로 자동 봉인(비용 0원)해 폭넓게 깔고, 핵심 자산은 필요 시 KISA 영업비밀 원본증명(부정경쟁방지법상 추정력)에 별도 등록해 이중으로 굳히는 조합이 안전합니다. nanalStamp는 KISA의 대체가 아니라 그 아래를 촘촘히 메우는 층입니다.

④ 조세특례제한법 5년 보관 체크리스트

R&D 세액공제를 받은(또는 받을) 과세연도에 대해, 아래 항목을 점검하십시오. 기준: 세액공제 대상 연구노트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보관.

대상 식별 — 세액공제를 신청한 과제·과세연도를 특정하고, 그에 대응하는 연구노트 범위를 목록화했다.
보관 시작 시점 — 각 연구노트의 보관 기산점(과세연도 종료일)을 기록하고, 5년 만료일을 산정했다.
이중 보관 — 로컬 git 아카이브와 조직 GitHub 오프사이트 미러 양쪽에 존재함을 확인했다(단일 지점 분실 위험 제거).
무결성 확인 — 표본 기록에 대해 오프라인 검증을 돌려 해시체인·서명·앵커가 통과함을 확인했다.
시점 증거 — 각 기록의 봉인 시점이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링되어, 소급 작성이 아님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다.
작성자 귀속 — 인건비를 청구한 참여연구원과 기록 작성자 서명이 대응됨을 확인했다.
첨부자료 — 실험 이미지·측정 데이터·도면 등 근거 첨부가 함께 봉인·보관되어 있다.
접근 가능성 — 5년 내 언제든 해당 연도 자료를 즉시 추출·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.
자체규정 정합 — 연구노트 자체규정 제11조(보존)의 보존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.

추징 리스크. 보관 미비로 연구개발활동을 소명하지 못하면 공제액 부인 +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 미충족 항목은 조사 통지 전에 메꿔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.

면책. 본 문서는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니며, 일반적인 대응 참고 자료입니다. 인용한 법령·규정·보관기간·요건은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실제 조사·평가·분쟁 대응 시에는 최신 법령 원문과 세무·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기관 사정에 맞게 적용하십시오. 본 문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나날랩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